민주 이연희 “교제폭력 문제 심각…여가부는 기존 정책 짜깁기만”

여가위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북 글
“첫 업무보고… 여가부 장관 공석 162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최근 교제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6월말 발표하겠다던 젠더폭력 범부처 대책 대신 기존에 진행하던 정책을 짜깁기한 대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이 글에서 “여가위 첫 업무보고가 있었다”며 “여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지 162일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윤석열 정부에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라’며 이례적으로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여가부 폐지 주장을 비호하며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증진국장 또한 5개월째 비워두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를 위해 일부러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질의에서 차관이 유엔의 권고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기구가 한 나라의 부처 장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는 여가부의 행태, 유엔의 권고조치 조차 무시하는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교제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여가부는 6월 말 발표하겠다던 젠더폭력 범부처 대책 대신 기존에 진행하던 정책을 짜집기한 대책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는 사업진행에 있어 타부처와 긴밀히 논의히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특수한 부처다.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장관이 없으니 대책이 허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 여성이 겪는 여러 구조적 어려움,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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