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환영 받지 못하는 신규 댐…'주민 반발' 최대 난관

양구·단양군수 "댐 후보지 선정, 있을 수 없는 일"
환경부 "지역 의견수렴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
후보지 확정돼더라도 예타·환경영향평가 등 남아

[서울=뉴시스] 환경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정부가 앞세우는 댐 건설 필요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피해와 물 수요 증가다. 국가 주도로 댐이 건설되는 것은 2010년 경북 영천에 보현산 다목적댐이 지어진 이후 14년 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홍수·가뭄 예방 목적의 신규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지만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는데, 남은 시간 안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 쯤 신규 댐 후보지를 최종 확정해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 개발·이용과 홍수 예방 등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세우는 계획을 말한다. 댐 건설을 비롯해 이·치수 등 하천유역의 수자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이 계획에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 수렴이 꼭 동의를 뜻하진 않아서 주민들 동의가 댐 건설에 있어 필수 조건은 아니다.

대신 주변 지역 피해, 생태계 파괴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 후보지를 정할 때 '주민 과반 동의' 같은 조건은 없지만 지역의 수용을 최대한 받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환경부는 댐 후보지들을 최종적으로 추려낸 뒤 이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담아 발표하게 된다.

환경부 계획대로라면 이 시기는 올해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 설득 과정 등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4~5개월hf 많진 않다.

특히 일부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양구=뉴시스] 30일 양구군은 방산면이 포함된 환경부 발표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해 강력 반대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구 수입천 모습.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강원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이 정부의 댐 신설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환경부의 발표 직후 "양구군은 소양강댐 건설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구군은 지자체에서 댐 신설을 건의하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신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다.

양구군 수입천에 지어질 다목적댐은 총저수용량 1억t으로 14개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로 계획돼있다.

양구군이 댐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 예정지인 방산면에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등이 서식하는 두타연 계곡과 천년 고찰인 두타사가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댐이 건설되면 열목어 서식지와 두타사가 수몰될 우려가 있다.

방산면 일대는 2001년에도 정부 계획에 따라 댐 후보지로 포함됐으나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2007년 후보지에서 최종 제외된 곳이기도 하다.

충북 단양군도 주민들과 지자체 모두 반발 중이다.

환경부 발표 안에는 충북 단양 단양천에 총저수용량 2600만t에 달하는 용수전용댐을 짓는 방안도 담겼다.

김문수 단양군수는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후보지 선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일각에선 댐 건설이 계획된 단양천 계곡 내에 단양 8경 중 3경인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 자리하고 있어 이들 3경이 수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환경부는 댐 건설로 단양 8경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양구군, 단양군을 제외하고 충남 청양군과 전남 화순군도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후보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1. kmx1105@newsis.com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댐 후보지를 연내 확정한다고 해도 실제 착공까지는 여러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경부는 댐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댐의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검토를 받아야 한다.

예타 통과 시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적 검토를 하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통과해야지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댐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환경부는 댐 건설 착공을 비롯한 사업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빨라야 2027년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 중이다.

만약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다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댐 건설 후보지는 14곳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이런 예측에 대해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보지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소통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이름은 '기후대응댐'으로 지었다.

후보지는 경북 청도 운문천(용수전용·660만t), 경북 김천 감천(홍수조절·1600만t), 전남 화순 동복천(용수전용·3100만t), 전남 순천 옥천(홍수조절·230만t), 전남 강진 병영천(홍수조절·190만t), 경남 거제 고현천(홍수조절·80만t), 경남 의령 가례천(홍수조절·490만t), 강원 양구 수입천(다목적·1억t), 강원 삼척 산기천(용수전용·100만t), 경기 연천 아미천(다목적·4500만t), 충남 청양 지천(다목적·5900만t), 충북 단양 단양천(용수전용·2600만t), 울산 울주군 회야강(홍수조절·2200만t)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