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간첩죄, 민주당만 찬성하면 개정”…야 “거짓말에 황당”

[앵커]

최근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간첩법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간첩법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통과될 거라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걸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탓으로 돌렸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이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야당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황당하다며 한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야가 비록 공방을 벌이곤 있지만 간첩 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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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