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수용 가능성 낮아도 수해지원 제의…'정무적' 판단

北이 적으로 규정해도 대북지원 제의로 '통일 지향성' 부각
적대적 남북 2국가 기조에 따라 北 호응 가능성은 낮아

대한적십자사가 1일 압록강 범람에 따른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대북 수해지원을 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수해지원 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제의한 이유에 대해 "수해피해 지원은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인데 반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남북에 대해 적대적 2국가 관계를 선언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지원방식도 부정적인데 직접적인 방식의 지원은 더욱 수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수해를 자신의 '애민(愛民) 리더십'과 내부 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이 수해현장에서 주민 구조작업을 지휘한 데 이어 정치국비상확대회의를 열고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상을 본보기로 경질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으로 규정한 남한으로부터 물자 지원을 받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사실 정부가 북한의 수해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고는 하나, 대북수해지원 제의가 발표된 이날 오전에만 해도 이런 방안이 정부부처에서 공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북수해 지원제의를 전격 결정한 데는 북한의 수용여부와는 별개로 '정무적인' 측면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항상 강조해왔다.

북한이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으로 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대북 수해지원을 제의함으로써 도덕적 명분을 쌓은 측면이 있다. 인도적 사안을 정치군사문제와 분리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도 부합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과 대비시켜 인도주의와 통일지향성 등 도덕적 우위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 및 확성기 중단을 함께 발표했다면 진정성이 더 드러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에는 대북 수해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북한이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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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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