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해외 인재 유치, 인구 해결책 되려면

20년간 인구 50% 늘린 싱가포르
우리도 해외 인재로 돌파구 찾아야
사회화 교육은 대학 몫, 정책 지원을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68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이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일·가정 양립, 양육 및 주거 부담 완화 등 각종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00조원이 넘는 정부 재정을 밀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무렵 5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현실이다. 인구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인구감소가 초래할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의 위기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20년 후 생산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1000만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졌음에도 인구가 증가한 나라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인구 590만여명의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97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인구는 400만명대였던 지난 2000년대 초반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도시국가가 지닌 태생적인 인구문제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인재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결과다. 실제로 싱가포르 인구 중 영주권자나 외국인 체류자의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싱가포르만의 해법은 아니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15%에 달하는 독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 유치를 추진해 왔다. 출산율 및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가 해외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학은 지역 및 관련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인 인재가 한국 사회와 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외국인 인재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으며 우리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해 외국인 인재의 유치부터 교육·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지역·산업·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다시 말해 대학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해 이들을 사회로 배출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재의 유치부터 육성,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관 정부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의 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

많은 대학이 외국인 인재 육성과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외국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대학·지역·산업 간 협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육성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사회로 배출하고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와 처벌보다는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산업화 이후부터 경제·사회·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가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었다. 이제 대학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 배출하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대학의 도전이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