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 민생과 거리 멀다

野, 거부권 유도 정략 입법 멈추고
규제 철폐 등 경제 살리기 매진하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됐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투표를 지연시켰으나 다수 야당은 오늘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청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처럼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폐기로 이어지는 22대 국회 정쟁 안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는데도 처리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오직 정쟁적 사안만 놓고 강행 처리와 재의결의 드잡이만 이어 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오직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다짐하며 ‘먹사니즘’을 표방했건만 지금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기만 하다.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만 해도 국민들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3년간의 실험에서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근로의욕도 떨어져 일을 덜하게 됐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경제활동 제약으로 지원금을 받은 코로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올 상반기 세수에 10조원 펑크가 났다. 그런 터에 13조원을 들여 25만원씩 뿌리면 재정 부담과 물가·금리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심 얻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다.

21대 국회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더더욱 우려를 키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칫 산업 현장을 노사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파업 대응에 시달리다 노사 분쟁을 피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누가 입겠는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유연화 등 노동개혁의 핵심과 거리가 먼 법안은 친(親)노조일지는 몰라도 반(反)민생이다.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에 당력을 모으기 바란다.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은 여전히 고금리·고물가의 깊은 그늘에 갇혀 있다.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반도체산업지원특별조치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