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尹·韓 상생의 나침판은 ‘자유와 연대’

尹정부 국정철학 ‘자유와 연대’
경제·안보 방파제 넘어
포퓰리즘 정치 막을 가치
‘전략적 동반자’로서 소통을

한국이 지난달 프랑스를 제치고 24조원의 체코 원전 수주라는 잭팟을 터뜨린 데는 3년 연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체코 대통령과 총리를 끈질기게 설득한 윤석열 대통령의 뒷받침이 큰 힘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을 토대로 나토와 연대를 강화했다. 한미동맹도 지난달 11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과 같은 핵기반 동맹으로 진화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한국이 경제·안보의 방파제를 굳건히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연대’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과 입국이 늘어난 것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북한동포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나 건설노조 폭력에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노사법치주의로 대처하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동약자 보호로 노동개혁의 외연을 넓혀 왔다. 근로손실 일수가 민주노총 옹호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권 초기 2년간 143만 3984일에서 윤석열 정부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부터가 자유민주주의가 해체되고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좌파 포퓰리즘 또는 헝가리와 같은 선거독재(electoral autocracy)의 혼종체제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 직후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낸 유권자 연합을 복원시키겠다”고 한 것도 ‘자유와 연대’를 고리로 중도·수도권·청년을 끌어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한 대표가 강조하는 ‘변화’, ‘민심’ 역시 자유·연대라는 보편성·개방성 없이는 얻어 낼 수 없는 것이다. 거대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핵으로 몰기 위한 특검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 입법 말고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 줄 생각이 없는 듯하다. ‘무소불위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맞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과 공정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자유와 연대’라는 공통의 자산을 살려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산적 당정관계를 통해 국정의 성과를 내는 데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최대공약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루 1000억원씩 까먹으며 미래세대의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고 있는 연금개혁 표류에 대해서도 당정은 구조개혁·모수개혁의 통합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도 실효적 방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친윤(친윤석열)이니 친한(친한동훈)이니 하는 계파정치 조짐을 차단하고 여여 간, 여야 간 소통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납득시키는 일에도, 8·15 광복절에 제시할 통일담론의 구체적 비전에서도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일종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

1979년에 정권을 잃은 영국 노동당은 1994년 당권을 장악한 토니 블레어가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을 받아들여 과감하게 중도로 우클릭함으로써 승리의 기반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인민민주주의와 친북·친중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 당 밖에 있던 자신들을 잇따라 구원투수로 호출했던 당원과 국민 뜻을 헤아려서 폭풍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다잡아야 한다. ‘전략적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당정(黨政) 수장들이 어디를 좌표로 삼느냐에 따라 동행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