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인정 안 해 정치 실종…‘민생 전용’ 본회의부터 열자”

역대 국회의장단의 제언

정세균 “정치는 국민 두려워해야”
심재철 “시급한 민생 타협 나서야”
문희상 “대통령제 개헌 필요해”
정갑윤 “무제한 토론 전원위 열자”

‘필리버스터 돌입’ 이석하는 야당 의원들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 폐기와 재발의 반복, 공영방송 ‘내 편 만들기’를 위한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무한 탄핵과 자진 사태 등 출구 없는 도돌이표 여야 공방에 대해 정치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명의 전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동물농장” 등으로 현 국회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민생 전용 본회의와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가깝게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하고 멀리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정치 실종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때는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도 협상했고, (다수당은 소수당에) ‘국정은 굴러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했다”며 “혼자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활동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몫의 심재철 전 부의장은 “무더위에 국민을 더이상 짜증 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국회 있을 때 이렇게 무식한 예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심 전 부의장은 “급한 것 다 제쳐 놓고 (정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의 민주당 맞나 하는 느낌”이라며 “(대화가) 안 되면 중간에 본회의 날짜를 하루 정도 미루고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은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실종 상태”라며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기 살기밖에 안 되고 그건 동물농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만이 개헌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개헌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제19대 새누리당 몫의 정갑윤 전 부의장은 “(양당 모두) 매번 갑의 위치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만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부의장은 “오랜 세월 지켜 온 국회의 규칙을 기억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의장 자체가 (정파적으로) 아주 우습게 변해 버려 너무 안타깝다”며 “정치를 하다 보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법안 통과 등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겠지만 돌아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보인다”며 서로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전원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혜지·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