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오물풍선 현안 쌓였는데…두 달 만에 열린 국방위 ‘네 탓’만

‘정신나간 與’ 김병주 발언 재점화
신원식 국방 등 정부 인사 불출석
여가위는 여가부 수장 공백 설전

정부 관계자 없는 첫 국방위 전체회의 - 1일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야당 요구로 소집된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업무보고가 열리지 못했다. 2024.8.1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인 1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네 탓 공방’만 하다 끝났다. 지난달 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전체회의가 한 차례 무산됐는데, 이날은 그간 회의가 안 열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다퉜다. 쓰레기(오물) 풍선을 비롯한 북한 도발 우려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등 산적한 국방·안보 현안에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회의 초반부터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했다. 그는 “국회법 49조를 보면 국회는 매월 2회씩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여기 국방위원들은 모두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가 언제 선임됐나. 사퇴를 하게”라고 맞받았다. 몇 차례 여야 간 언쟁이 오간 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내정됐던 대로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 나간 의원들이 국방위에 있으면 어떻게 같이 활동하냐”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지적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란 표현을 썼고 국민의힘은 사과를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이 터졌다. 또 한미일 군사협력,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오물풍선 대응 등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며 “야당 간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사과를 핑계로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한가하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 의원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선거용 무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민주당 요구로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가 선임되지 않아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장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가 제 업무를 다하고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2월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 이후 6개월 가까이 후임 지명이 없는 상황이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