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 발의·국조 추진

尹, 보고 시점에 맞춰 임명장 수여
25만원·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상정

임명장 수여식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8.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 살포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간 지속된다. 또 민주당은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고생이 많다”며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어 민주당은 2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거야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與 “탄핵폭주 중단” 규탄대회… 野6당, 이진숙 탄핵안 제출 - 추경호(맨 앞)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규탄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시간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현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 전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법이 상정되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에 강제 종료 표결이 실시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 표결을 감안하면 3일 오후에 2개 법안의 야당 단독 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처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의 이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날 따로 만나 2시간 동안 거부권 정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겠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 등으로 임명동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신임 사장으로 민영삼(64) 전 국민의힘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정치평론가 출신인 민 신임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를 지냈다. 방통위는 또 시청자미디어센터 신임 이사장으로 KBS PD 출신인 최철호(61)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손지은·김주환·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