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오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질의

한혜원 2024. 8.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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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이날 재차 열어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회의 도중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고려해 과방위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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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불참…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청문계획도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2024.7.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이날 재차 열어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현안질의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등을 위법으로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4시간이 지나 투표가 가능해지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회의 도중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고려해 과방위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 효력은 유지된다는 국회사무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이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유상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유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8일 개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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