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암놀이터’ 퇴출, 정부차원 서둘러 대책 마련해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바닥재 발암물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실 제공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공분이 크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발암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소식에 도내 전역에서 놀이시설 안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학부모들과 환경단체 등에선 당장 위험한 놀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친환경의 ‘안전한 놀이터’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일보가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이란 연속보도를 통해 어린이 놀이터의 유해 심각성을 보도한 이후 각계에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환경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국회 등에서 관심을 갖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일보와 함께 놀이터 바닥재 샘플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 탄성포장재 놀이터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검출 바닥재 교체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놀이터 탄성포장재 전수조사를 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은 놀이터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요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관리 기준을 지목했다. 지난달 10일 행안부와 환경부, 경기도교육청은 ‘환경 안전관리 기준 회의’를 열었는데, 환경부와 행안부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권도 ‘발암놀이터’ 퇴출에 나섰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학교 놀이터를 학교장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놀이터 바닥재 발암물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실태를 고발하며 긴급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교육청, 환경부·지자체의 전수조사,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기준 마련 및 교체 계획 수립, 9월 추경예산 편성, 2025년 본예산 편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한 대책 수립, 학교보건법과 환경보건법에서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발암물질 바닥재 놀이터에 대한 심각성은 공론화됐다. 관련 대책도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예산 마련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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