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트럼프가 되면 디커플링 압박 거세질 듯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카멀라 해리스가 역전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무역은 물론 세계 경제·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인 만큼 세계인의 관심이 쏠려 있다.

전문가들은 양 진영 모두 경쟁적으로 대중 강경책을 제시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누가 당선되든 대중 통상정책의 기조와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캐서린 타이나 트럼프 당선 시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전 무역대표부 대표)도 여러 측면에서 양 진영의 '대중 시각'이 일치한다고 인정했다.

실제 바이든정부의 대중 통상정책은 트럼프정부 때와 맞닿아 있는 게 많다. 우선 현 정부의 관세정책은 트럼프 때 채택한 '통상법 슈퍼301조'에 의한 관세정책의 연장선이다. 지난 5월엔 중국 전기차(EV)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반도체는 50%로 인상했다. 2022년 10월 바이든정부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강화는 2018년 트럼프 때 제정된 수출관리개혁법(ECRA), 또 2022년 6월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트럼프 때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 중국제품 통관금지'에 뿌리를 둔다는 게 시장의 대다수 평가다.

그렇다면 정책의 차이점은 뭘까. 해리스는 바이든을 계승한다고 보고 트럼프 후보 관점에서 살펴보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최근 저서 '공짜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에서 밝혔듯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첫째,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의 현재 구상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되 중국산 제품엔 60%, 특히 중국의 직접투자로 생산된 멕시코산 자동차에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슈퍼301조 관세도 전기차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25% 이내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많은 제품의 관세가 대폭 인상될 것이란 얘기다.

둘째,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대우정책' 철폐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그 경우 수입물가 급등으로 미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은 2001년 이전처럼 미 의회가 매년 최혜국대우 연장을 심사해서 대중정책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동맹·우방국과의 협력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정부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같은 대중 포위망이나 미국·유럽연합(EU)의 '무역·기술협의회' 등 협력의 틀을 구축했지만 자유무역을 싫어하는 트럼프는 이미 IPEF 탈퇴를 시사했다. 우방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이나 반탈탄소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 역시 폐기될 운명에 처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특히 우리나라가 유의할 점에 어떤 게 있을까. 우선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무역질서가 재차 흔들릴 가능성이다. 지난 5월 한중일은 FTA(자유무역협정)의 단계적 고도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돼 디커플링 압력이 세지면 중국과의 경제협력 모색은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높은 WTO 체제도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미국의 슈퍼301조와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미국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미국-WTO의 대립이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WTO 역할이 크게 약화할 수도 있다. 이외에 방위비 분담압박, 대미 무역흑자 확대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WTO에 대한 '플랜B'로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EU·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여타 경제권과 협력도 적극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