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안' 발의...與 "탄핵중독" 野 "국정조사도"

이준엽 2024. 8. 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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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예고했던 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 의결'을 했고,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한 점 등이 파면할 만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임명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큼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냐며, 야당이 탄핵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 테러', '습관성 탄핵중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요. 18건이 넘었습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중독 아닙니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늘(2일)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은 '4연속 방통위 수장 탄핵'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끝난 데다, 임기 하루 만에 밀어붙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내가 헌법재판소라 그러면 3일 만에 각하 때릴 수도 있다. 그럼 이진숙 위원장이 오히려 날개 다는 거다. 왜 그렇게 민주당은 자꾸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려고 하느냐.]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12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의장께서 저희가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허가해주시고 행정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전임자들과 달리 이진숙 위원장은 끝까지 버틸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 역시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박유동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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