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건영 "블랙요원 정보 유출, 건국 이래 최대 사고"

윤건영 의원 기자회견.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측에 블랙 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신상정보 유출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 최대의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사건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이자 방첩 실패 사건"이라며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건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관에서는 블랙 요원 귀국시켰다고 하는데, 블랙 요원만 귀국하면 뭐 하나. 가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블랙 요원이 그간 구축한 현지 정보망이 다 무너질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귀국 조치를 할 때 급하게 기밀 서류들만 소각하고 왔다는데, 그럼 운영했던,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업체는 그대로 둔 것인가"라며 "그렇게 되면 (정보) 망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진행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를 외국으로 할 거냐, 북한으로 할 거냐, 문제에서 민주당이 이 법률 개정을 막아서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했다'며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해선 "한 대표의 고질적인 버릇이 나온다. 바로 남 탓"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간첩죄 적용 문제는 19대 때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고, 21대 때도 저희가 세 번이나 개정안을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간첩죄 적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걸 야당 탓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봐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말로 그렇게 다 때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