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금리인하 국면 … 국내 통화·가계대출 정책 재점검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연 5.25~5.50%로 동결하면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적극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며 "경제가 기준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게 FOMC의 대체적 인식"이라고 밝혔다. 9월로 예고된 미국 금리인하 국면 진입은 향후 국내 통화 및 가계대출 정책 등에도 상응하는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번까지 8회 연속 금리를 동결해오면서 그동안 신중했던 연준의 입장 변화는 최근 현지 물가의 하향 안정세 및 장기 고금리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 조짐 등 금리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때 9.1%를 찍었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달 3.0%로 낮아진 반면, 6월 실업률은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4.1%를 기록했다. 이는 연준이 이번 FOMC 성명서에서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에도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새로 명시한 배경이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우리 통화정책에도 큰 부담이 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경제 회복이 더딘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치(2%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역전 상황 탓에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저금리정책을 시도할 수 없었다. 막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고금리 원리금 상환은 소상공ㆍ자영업자 부담과 가계 소비 위축 등 악순환을 낳았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각종 저금리 특례대출과 거래 규제완화, 석연찮은 주택 보유세 인하책 등이 가동됐다.

미국 금리인하 국면이 시작된 만큼, 국내 통화 및 가계대출 정책 등의 재정비는 불가피해졌다. 한은은 이르면 8월, 또는 10월부터 금리인하를 통해 전반적 고금리 스트레스 완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경우, 최근 급증세인 가계대출 제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의 차질 없는 시행은 물론, 이미 40조 원이나 풀려 부동산시장을 자극한 각종 특례대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나아가 금리인하 기조가 불붙은 서울ㆍ수도권 집값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완화나 관련 세제도 재점검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