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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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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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 씨는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현지 법원에 요구해 왔습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23181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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