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은 중진국 함정 벗어난 모범 사례”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와 고소득 국가로 성장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중진국에 머물러있는 국가에는 지배적 기업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계은행이 작성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기재부는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만3845달러를 기준으로 중진국과 고소득 국가를 가른다. 한국은 1994년에 이미 1인당 국민총소득 1만3977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은행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에 진입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2740달러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탈출에 필요한 요소로 투자, 기술도입, 혁신으로 이어지는 3단계를 강조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3가지 요소가 하나씩 도입되면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1960년대부터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독려했고, 1970∼198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됐지만,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투자의 토대 위에 기술도입과 혁신이 추가되면서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로 올라섰다는 얘기다.

세계은행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진국이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꼽은 점도 눈에 띈다. 세계은행은 “투자·기술도입·혁신의 3단계 전략이 작동하려면 기존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득권 세력이 진입장벽을 공고히 쌓는 등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벌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경쟁 시장을 조성했다”고 평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