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韓, '중진국 함정' 극복 성공사례"

연례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 극복 성공사례로 폴란드·칠레와 함께 언급
"투자·기술도입·혁신 '3i' 전략 효과적 활용…외환위기 극복·재벌개혁"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1200달러→2023년 3만 3천 달러…성장 '슈퍼스타'"
"한국 경제발전사, 개도국 정책입안자의 필독서" 극찬도
기재부 "3i 전략, 역동경제 로드맵과 일맥상통" 자평

세계은행(WB)의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 표지

세계은행(WB)이 미국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일 발표한 연례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중진국 함정 극복의 성공사례라고 호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주제로 낸 이번 보고서에서 폴란드, 칠레와 함께 한국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이같이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진국 함정을 개발도상국이 중진국(2022년 기준 1인당 GNI 1136~4465달러)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이어 극복 전략으로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 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국 단계에선 투자를 촉진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 단계 이후엔 투자 확대만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며, 해외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기업가의 열망과 리더십이 만들어 내는 변화라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에 착안,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은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1인당 GNI가 1960년 약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 약 3만 3천 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슈퍼스타'"라며 "한국 경제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했다.

한국이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R&D) 교육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 이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과 관련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며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은 중진국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중진국은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진국 정부를 향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 확립 △시장개방을 통한 자본 유입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생산성 높은 기업 육성 △교육시스템 구축 등 인적 투자 강화 △탈탄소화 등 녹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조언했다.

세계개발보고서는 WB가 1978년부터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플래그십' 보고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위있는 국제기구가 한국 성장사를 극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성장전략을 제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WB가 분석한 3i 전략은 최근 정부 발표한 역동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사회이동성, 공정경쟁 같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얘기이자, 역동경제 로드맵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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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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