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기술·혁신으로 중진국 함정 탈출한 슈퍼스타"

세계은행 보고서
1인당소득 3만3천弗로 껑충
높은 교육열도 성장 원동력

세계은행(WB)이 한국을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호평했다. 중진국 함정은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소득 국가에 올라서는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해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저소득 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1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960년 1200달러 이하에서 지난해 3만3000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지난 70년간 한국은 경제 역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WB는 1인당 GNI가 1136~1만3845달러인 국가를 중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1만3846달러 이상인 국가는 고소득국으로 묶는다.

WB는 "한국의 경제사는 일생 동안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강조했다.

WB는 급속 성장의 원동력으로 투자와 기술 도입, 혁신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확대했다고 WB는 밝혔다.

한국이 해외 기술 도입과 연구개발(R&D),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과 재벌에 대한 개혁에 나서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해 경쟁시장을 육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키워냈다고도 했다.

WB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 증가, 기후 변화가 중진국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개방,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WB라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극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 전략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보고서 내용은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