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발전사는 개도국 필독서, 중진국 함정 극복 대표 사례"

세계은행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간
1인당 GNI 1200→3.3만달러…"성장 슈퍼스타"
"한국 25년 성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

세계은행이 한국의 지난 25년간의 경제 발전사에 대해 "현재 개발도상국이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라고 언급했다. 중진국 함정은 개도국들이 중진국 진입 이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3I' 전략을 제시했다. 3I는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을 의미한다.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투자 확대만을 통한 성장 한계에 부딪힌다. 이때 해외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세계은행 측 설명이다. 이후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두고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1960년 1200달러 이하에서 지난해 3만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 '성장 슈퍼스타'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 것을 한국의 성공 배경으로 꼽았다.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도 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정부는 3I 전략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게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키고,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