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文은 김일성주의자" 입장 유지

희망사항 '5인 미만 근기법 적용' 꼽았지만 "어려운 일…사업 못하는 데 나온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 '반노동', '극우' 비판을 받은 과거 발언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시급한 노동 정책 과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지만 사업주 어려움, 근로감독관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 사무실에 첫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파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 등에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민법의 기본 원리를 다 엎어 버리면 부작용이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해 노조가 없어 감동 받았다고 한 일 등을 두고 반노동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 제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 감옥까지 2번 같던 사람"이라며 "'반노조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신영복'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전향했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면 무슨 사상인가"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제일 급한 것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보게 해주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 노동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데가 생긴다. 또 사업장 숫자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며 추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관련 경영계가 요구 중인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발상은 좋으나 우리나라같이 평등의식이 굉장히 발달한 곳에서는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