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하루만에 탄핵안 발의…여 "무고 탄핵" 야 "나치 전범·부역자"

한동훈 "사유 상관없이 그냥 탄핵 하겠다는 것"
"무거운 탄핵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
박찬대 "독재자와 부역자에 책임 물어야"
민주, '방송 장악 국정조사' 8월 실시 계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07.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야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취임 하루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며 '무고탄핵'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카 유용 의혹' 등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탄핵"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나"라며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년 새 방통위 관련 인사들의 탄핵소추만 4번째에 이른다"며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신임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입법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른 횡포"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청을 사실상 닷새나 했다. 학대수준이다"라며 "어떠한 탄핵사유가 있길래 몇시간 근무한 걸 가지고 탄핵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2024.08.01. photo@newsis.com

반면 야당은 이 위원장의 임명을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청개구리 우화가 생각난다"며 "언론탄압 그만하라, 방송장악 중단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직후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나치 전범과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 것처럼 독재자와 부역하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횡령 의혹까지 (탄핵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밝힌다는 목적으로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8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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