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넘긴 군무원…"부사관 출신, 20년 이상 정보사 근무"

[the300] "이번 기밀유출로 귀국한 요원들 수십명…복구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 필요"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20년 이상 정보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북한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에게 군사기밀 자료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 사진=뉴스1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20년 이상 정보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군 검찰단 수사는 기밀유출을 오랜 기간 계획했는지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A씨는 과거 부사관으로 전역을 해서 나갔다가 다시 군무원으로 들어와 5급까지 승진한 사례"라면서 "20년 이상 정보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무원 A씨는 최근 북한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에게 군사기밀 자료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대북(對北)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 정보 수집은 국가정보원은 물론 정보사 소속 요원들도 하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북한군 관련 정보 수집에 특화돼 있다고 한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이 핵무기 개발 전 '고성능 폭약 시험'을 했다는 사실도 정보사가 확인했다. 사람으로부터 첩보를 얻는 휴민트(HUMINT·인적 첩보체계)를 가동한 결과였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유 의원은 "정보사 요원들은 북한군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니깐 주로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다"며 "휴민트 면에서 정보사가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게 타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사람의 고급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귀국한 요원들 규모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한다.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전날 군사법원에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었다.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사안도 중대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지금 수사당국에선 내부에 또 다른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서 'A씨에 대한 초기 수사를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방첩사에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 과정은 비교적 정상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우리가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다"면서 "그와 함께 안보지원사, 방첩지원사의 방첩기능 보강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