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 ‘사상 최대’

작년보다 26.8% 증가…올해 2조원대 신기록 전망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겼다. 상반기 체불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사상 최초로 2조원대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지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는 15만503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체불임금 8232억원보다 2204억원(26.8%) 늘어났다.

피해 노동자는 지난해 상반기 13만1867명보다 1만8636명(14.1%) 증가했다. 노동부는 상반기 체불액 중 78.9%인 8238억원을 청산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임금체불 규모가 2872억원으로 가장 크다.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 오른 2478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업 임금체불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49.2% 늘었다. 보건업 체불액도 7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8% 확대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체불임금 액수(1조7846억원)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월별 누적 체불임금 증가율을 전년과 비교하면 1월 64.1%에서 1~6월 26.8%로,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고 있다.

정부도 임금체불 증가세에 주목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체불임금 390억원(5만8000명)을 적발해 272억원(69.7%)을 청산했다. 다만 정부의 단속에도 체불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