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오가는 정부 부동산 대책…이번엔 ‘돈줄 죄기’

수도권 집값 상승·주담대 급증에
“가계부채 리스크 엄격 관리” 밝혀
‘이자부담 완화’서 정책 급선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부동산 ‘수요 대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나서야 뒤늦게 돈줄을 죄고 나섰다. 정부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예정된 대출규제 강화를 미룬 바 있다. 부동산 정책 실기가 기준금리 조정 등 거시정책 전반에 부담을 주는 모양새다.

■ 정책대출도 죈다…정책 기조 급선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가계부채 리스크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조건을 변경한 조처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체계 변경’이라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고 만기 연장은 억제하는 방안이다. 대출 원금 중 일부를 갚으면 우대금리를 얹어주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 추가 금리를 부과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그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혹은 ‘이자 부담 완화’ 등을 내세워 정책대출을 공격적으로 활용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6월 정부는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점을 오는 9월로 돌연 미룬 바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불과 한달여 만에 급선회한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의 ‘기본금리’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에 견줘 크게 낮다”며 “이 정도로 대출 속도 조절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 정부의 돈줄 죄기 강도가 좀더 세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현재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반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3% 중후반대다. 올해 들어 늘어난 주담대 중 60% 정도가 정책대출에 해당하는 배경이다.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가계대출도 급증

정부가 뒤늦게 돈줄 죄기에 나선 까닭은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시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19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세제 개편 기대감이 아파트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여기에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움츠러든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아파트 매매·전세 쪽으로 옮겨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은 강남 4구와 마포·양천구 중심에서 노원·도봉·강북구 등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지난달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0.28%)은 한 주 전보다 0.02%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이나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은 여전히 강세”라면서 “이번 주 상승 폭의 둔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주담대 증가세는 좀더 가파르다.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약 559조8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7조6천억원 급증했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지난 3월 소폭 감소한 뒤로 증가세를 급격히 키워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매매 수요가 붙고 있는 데다 대출 강화 정책(스트레스 디에스알 2단계) 적용 전에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까지 몰리면서 주담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특히 각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지난달 주담대가 급증한 건 그만큼 대출 수요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