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전력교재 수정 발간…'독도' 바로잡았지만 '쟁점' 그대로

독재 축소·전 정부 비판 기술 그대로

[앵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적었다가 어느 나라 군인 교재냐는 비판을 받았던 군 정신교육 교재가 뒤늦게 수정됐습니다. 독도 관련 내용을 바로잡긴 했는데, 과거 독재의 역사를 축소해 적은 부분 등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장병 교육의 기본 지침서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수정해 재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적어 파장이 일자 전량 회수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논란이 됐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는 삭제됐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한반도 지도에 빠져 있던 독도 그림도 채워 넣었습니다.

[이경호/국방부 부대변인 : 그간에 지적되었던 오류들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일부 문장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독재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일부 과오'라는 모호한 단어를 썼습니다.

5년 전 펴낸 교재에서 민주화를 지연시킨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내세우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선의에 기댄 평화', '가짜 평화', '실효성 없는 종전선언'과 같이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국방부는 교재를 수정하며 집필진을 바꾸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집필진과 감수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