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지원법 상정…다시 '2박3일' 필리버스터 정국

박현우 2024. 8. 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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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자며 야당이 발의한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가와 금리에 악영향을 주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며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민생을 달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자는 취지의 '특별조치법' 입니다.

<윤건영 / 행안위 민주당 간사> "민생이 어렵고 지역 상권이 모두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물가와 금리를 교란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 포퓰리즘으로 규정짓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13조~17조원 현금을 무차별 살포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갚습니까. 현금부터 뿌리며 막살자, 이것을 이재명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입니다"

야당 주도로 '25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막대한 나라빚을 남기고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이번에는 세금주도성장이 되겠습니다"

앞선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3시쯤 '강제 종결권'으로 토론을 끝낸 뒤, '25만원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본회의에 상정되고,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틀 만에 다시 시작된 2박3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7월 국회가 끝나는 오는 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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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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