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선택지 넓어지나…‘민간임대’도 포함 가능성

특별법 여야 합의 청신호

서울 빌라 밀집지역.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한다면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주거 지원 대안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방안에 공감을 드러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기존의 ‘선구제 후회수’안 주장에서도 한 발 물러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8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임대 지원을 추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에 따라 경매 차익을 얻을 수 없는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전세 피해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야당 지적에 따라 추가 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이 없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은 뒤 경매 차익(엘에이치 감정가-낙찰가)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할 경우 경매 차익을 챙겨 나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엘에이치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주택 추가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임차보증금 수준이 비슷한 민간주택을 구해오면, 엘에이치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가 10년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겐 선택지가 더 넓어지고, 피해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임대를 지원하는 만큼 재원 측면에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진통을 겪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정부가 추가 대안까지 내놓으면서 정부·여당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의 30% 수준인 최우선변제금을 돌려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야당안은 지난 5월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튿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정부는 본회의 전날 추가 대안을 내놨고, 7월18일 22대 국회 상임위 첫 법안소위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가 대안으로 우려했던 사각지대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현금 지원안 등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쪽 관계자는 “쟁점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좁혀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대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더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