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형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냐..野 탄핵소추? 헌재 결정 뻔해"

- 野 이진숙 탄핵소추안 발의, 원인 제공자들이 '적반하장' 중..헌법 재판소 결정 뻔해
-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냐...국정조사 해봤자 새롭게 나올 것 없어
- 공영방송, BBC나 NHK처럼 엄격한 보도 준칙, 공정한 균형 보도 확립 전통 만들어야
- MBC 보도국 95% 언론노조...해당 구도서 정치적 이념 따라 취사 선택하면 안 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8월 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마침 또 과방위에 지금 소속이 되고 계시죠?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예. 청문회 때 많이 뵀어요. 방송에서

◆ 최형두 : 고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사 이제 KBS와 MBC MBC에 직접 이사는 아니더라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다 공영방송 이사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 이게 지금 사실 화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말 7월 이것까지 계속 이렇게 김홍일 방통위 원장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3일간의 후보 청문회 했던 것이 이례적인 청문회 등이 모두 바로 이 시 기랑 맞물려 있는데요. 이 시기가 MBC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회 임기가 전부 갱신되는 기간입니다. 임기가 갱신된다는 것 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는 기간이죠.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진 의제를 새롭게 선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걸 못하도록 하려고 방통위를 방통위의 위원 수를 제로로 만드는 이런 전략을 썼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끝난 그 후임들을 임명해야 되는 절차를 하게 된 것이죠.

◇ 신율 :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지난번 김 방통위원장 시절 이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방통위원 2인 체제 이게 위법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민주당은 아무래도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 그 2인 체제에서 결론을 낸 거 지금 MBC나 아니 방문진이나 KBS의 이사진 구성. 이 임명도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 이건 자가당착적인 것이고요.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참 말이 좀 험한데 왜 그런가 하니, 미국 방통위나 우리 방통위나 모두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 방송통신위원회도 5명이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송법 체계가 우리나라만의 체계가 아니고 우리 앞선 국회들이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서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 5명인데 합의제 기구죠. 여기에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을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3명 중에 2명은 야당이, 1명은 여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여당 몫 한 명이라도 국회에서 우리가 추천 추천이 여당한테 있으니까 자연히 하면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상정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여당까지 포함해서 3명 전체를 지금 다수당인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방통위 5인 체제의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드는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걸 빌미로 5명의 합의제 기구가 2명으로 하니까 누가 보면 그 말이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이 추천하면 당장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하지 않은 채 방통위의 조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방통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이 2명 그리고 여당이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3명이고 야당이 2명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여당도 추천하지 못하게 해서 2인 체제를 위법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전략 같은데 이건 지난 방통위가 만들어진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여당이고 여당이고 계속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사례의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명의 방통위원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 지명해서 상원의 인준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걸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뻔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지금 탄핵을 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을 받아들일 것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그래서 직을 유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최형두 :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정부의 얘기를 저희 여당이 알 수는 없는데. 지금 하도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두명을 하지 않고, 계속 탄핵으로 또는 탄핵 위협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분들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방통위의 업무 기능을 정지시켜서, 지금 임기가 끝난 MBC 방문진, KBS 이사회의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다수로 구성된 그 이사진을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속셈이죠. 그 분들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새롭게 임원을 이사를 선출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러면 김홍일하고 위원장하고 이동관이 왜 그만뒀냐면, 이걸 탄핵을 시켜버리면. 탄핵 기간 동안에는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됩니다. 아무런 회의도 못하고 업무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 기능이 중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통위 기능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해버리면 이제 탄핵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업무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업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자꾸 되풀이되니까 한 번 받아보자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여당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까닭은. 방통위라는 데가 방송 말고도 통신 등에 대한 여러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핵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정부를 사실상 중지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왈가왈부는 못하지만 하지만 일단은 지금 임명된 이사들 공영방송 이사진의 어떤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도 일단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최형두 : 그건 다른 문제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회 선임 과정은 적법합니다. 그건 법적 소송 쟁점이 전혀 없는 것이고.

◇ 신율 :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 최형두 : 예.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이전에 비슷한 소송 사례에서도 그 문제에서는 문제가 2인 체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가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2인 체제의 합법성을, 현재 그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 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이제는 의결정족수라는 걸 집어넣어 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을 만든 셈인데. 그건 발효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고요. 요지는 이게 이전에 정권 이 바뀔 때마다 사실 참 비슷한 게 되풀이되는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MBC나 KBS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 지도 않은데 학교로 찾아가서 협박하고. 엉뚱한 걸로 겁박을 해서 시위도 하고. 집 앞에도 찾아가서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해서 억지로 그만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랑 많이 다른 것이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분들이 다 임기를 다 끝냈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해야 되고 해야 되고. 또 여기서는 야당 추천 몫은 비워뒀습니다. 그건 야당이 추천하면 자연히 충원되기 때문에 야당 추천 몫을 빨리 추천하면 됩니다.

◇ 신율 : 지금 방문진 이사가 총 9명인데 그중에서 6명을 임명한 거죠. 3명이 비어 있는 거죠. 6명만 있어도 방문진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 최형두 : 현재로서는 이제 다수결 그것만 해도 지금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과반도 넘고 또 다수결 원칙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지금 그 자체로까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민주당은 그건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3일 동안 해서 이진숙 후보를 이진숙 위원장을 취임조차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공백 상태를 만들어서 MBC 방문진이나 KBS 이사진을 전혀 임기가 끝난 사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속셈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 신율 :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요.

◆ 최형두 : 국정조사를 해도 새롭게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도 무제한 토론도 하고 청문회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방송 공영방송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공영방송은 외국의 BBC라든가 또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NHK라든가 또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다 외국에서 확립된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례를 따라서 이전에 법을 만들어왔던 것이고 당장 자기 모순이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당이고 압도적인 다수당일 때는 그걸 안 바꿨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건 노골적인 그냥 MBC KBS 이사진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송을 계속 해주기를 바라는 그 속셈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여야가 이 문제에 민감한 까닭은 방송이 편파적으로 방송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BBC라든가 미국의 공영방송이라든가 독일처럼 보듯이 엄격한 보도 준칙, 공정한 균형 보도를 확립하게 하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그런 의심과 그런 미련을 떨쳐내야지 방송 지배구조를 유럽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는 일본에도 없는 그런 지배구조를 억지로 만들어서 국민 이 국민재산권인 지상파를 관리해서 공정한 방송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맑은 물을 제공해줄 그런 방송을 하라는 취지를 여야가 함께 살려야 합니다.

◇ 신율 : 최 의원님께서 이렇게, 최 의원님도 언론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보실 때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사진이 이번에 새롭게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많이 바뀌었죠. 그 이전에도 그런데 지금 KBS나 이런 방송이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정한 중립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최형두 :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 신율 : 그걸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 최형두 :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MBC였는데.

◇ 신율 : 아니 KBS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 최형두 : KBS의 경우도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 신율 : 지금 KBS도 아직 문제가 있다?

◆ 최형두 :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 문제는 KBS는 그나마 여러 가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전에와 달리 그리고 이게 우리 신율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BBC 같은 데 보면 공정보도 준칙이 16가지 기준으로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CC 같은 경우는 공정성 영어로 페어니스(Fairness)라고 그러는데 페어니스에 대한 것이 독트린(Doctrine)으로 있을 만큼 아주 엄중합니다. 거기에 보면 균등한 기회, 또 균등한 시간 그리고 정말 언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공정 보도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영방송들,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것을 보면 검언유착이라 그러고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관계도 안 된 걸 했다가 공영방송에 바로 사과 방송을 내고 또 허위조작 뉴스에 지상파 의 날개를 달아줘 놓고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허위조작뉴스라는 게 다 드러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 통령 선거를 앞둔 날 그렇게 허위 조작 뉴스를 몇 꼭지씩 스트레이트로 하고 하는 그건 영국의 공영방송이나 일본의 NHK라든가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 그리고 독일 역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제 이게 왜 그리 되느냐 방송이 결국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국의 95%가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입니다. 다른 노조원이 아니거나 또 다른 독립노조인 경우는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하고 야만적인 탄압을 해 왔습니다. 그런 구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또는 선택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국 BBC라든가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 페어니스 독트린이라든가 또 불공정 보도에 미국 PBS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의 KBS, MBC도 보면 그 비슷한 보도 준칙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준칙을 가지고 지난 선거 기간 또 큰 사회적 논 란적인 국가적인 큰 과제를 둘러싼 FTA라든가 또는 광우병이라든가 이럴 때 보도한 행태를 보면 이게 정말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을 위한 보도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의심하고 자신들이 싫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편파적인 허위 조작 내지는 거기에다가 사실 확인이라든가 균형 잡힌 보도나 태도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많거든요. 그걸 바로잡는 것을 여야가 하나의 원칙으로 확보하자 그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은 지배구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영방송 내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하는 직업적 윤리 그리고 기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에서 확립된 NHK에서도 확립된,

◇ 신율 : 그런 공정보도.

◆ 최형두 :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간단하게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됐는데 계속 버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 최형두 : 그거는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가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는 방송 지금 이런 무슨 인사 구성하는 이건 의무의 일부입니다. 여기는 통신이 있거든요. 통신의 어떤 통신 기술 보안이라든가 또 통신을 통한 요즘 여러 가지 범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신 전반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일 탄핵 재판이 길어져서 6~7개월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에 알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이 그랬거든요. 그럼 60개월 동안 그 업무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해야겠죠. 이제 오늘 탄핵 발의가 됐으니까 뭐 24시간 내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 탄핵 표결에 이르기 전에 어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랑 이게 지금 민주당과 다른 시스템인데 러닝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게 당 대표의 권한처럼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민주당은 또 이게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으로 돼 있고 우리당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과 러닝메이트가 돼서 한 조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원 내대표와 함께 임기가 1년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서 한 2~3년 전에 일부 원 내대표가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서 이런 정책위의장을 이미 제도를 당규에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임명하면 원내대표와 상의를 임명하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둘러싼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의장은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왔던 것이고 또 새로운 당 대표는 당 대표한테 전체적으로 당직 임명의 권이 있는데 이 부분이 행사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정점식 의장이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사실은 임기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당의 전통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 신율 :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최형두 : 그런 데 대한 서로가 교감도 하고 어떤 새로운 합의 방식 같은 것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게 어제부터 이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결심을 내린 것이죠. 결심을 내렸고 어쨌거나 이 문제가 그렇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당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임명을 하면 의원총회에 서 추진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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