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시 지역소멸위기 원인과 대책

박성은 글로컬건강도시 부산연구원 사무처장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는 여러 관련 지표가 보여주듯 점차 가속화돼 원인 분석과 대책 논의가 시급합니다. 특히, 부산은 최근 ‘소멸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부산 시민의 전인건강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글로컬건강도시 부산연구원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의 인구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일반적 추세는 부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출생아는 35.3명으로 10년 전 71.8명에 비해 49% 수준으로 감소했고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 51.9건에서 28.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균 혼인 나이는 남녀 모두 10년 사이 1.6세 상승하는 등 출생 관련 지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년 1만 명에서 2만 명이 직업 등의 이유로 부산을 빠져나가,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원인은 복합적이나 첫째, 급속한 고령화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기회나 교육 등을 위해 젊은 세대가 부산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역외 유출로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등 여러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어느 한 원인에 치중한 단편적 대책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피해 지역 활성화, 주거 환경 개선, 경제 발전 촉진 등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정책 효과는 의문스럽습니다. 국내외 다수 논문이 지적하듯 인구 증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제반 정책의 통합을 통한 장기적·간접적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약합니다. 새로운 정책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글로컬건강도시 부산연구원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전인건강실현을 위한 ‘건강도시적 접근법’이야말로 부산이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 확신합니다.

‘건강도시적 접근법’이란 저출생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포괄적·종합적 대책으로 신체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 건강, 환경 보건 등 전인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건강의 전 영역적 접근법을 말합니다. 첫째, 모자 건강 서비스 강화, 건강한 생활방식 장려,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신체 건강을 증진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 건강 지원 제공, 스트레스 관리 촉진, 양육 교육을 통해 출산에 대비한 심리적 건강 또한 살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지원 네트워크 강화, 일과 삶의 균형 강화, 사회적 통합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건강이 촉진돼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 계획 개선, 환경 위험 감소, 친환경 관행을 장려하는 등 출산 양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의 조성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강도시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산은 가족 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건강 도시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 연구원은 향후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운동에 나설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