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기간 줄여 주택공급 늘린다

정부, 이달 말 추가 방안 발표 예정
인허가 지연 해소 제도 개선 나서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담는다.

정부는 ‘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8월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열고,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