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사태 제도개선 TF 운영…자금 추적 인력도 보강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이커머스와 결제대행업(PG)의 겸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공동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내 총 12명 (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내일(2일)부터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금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재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서 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고,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 대량 판매 활용 가능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정산주기 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도출해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한편 T/F 운영으로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인력은 현장관리 5명, 검사인력 17명, 제도개선 인력 12명 등 총 34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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