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野 이진숙 임명 다음날 ‘탄핵’···중독증 벗어나야죠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된 지 하루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1일 야당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밀어붙여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는데요. 거대 야당이 이번까지 합쳐 네 번이나 방통위 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은 ‘탄핵 중독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업무 개시 후 하루 사이에 탄핵을 당해야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어긴 중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네요.

▲검찰이 1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각 본사 및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죠. 판매자들에 대한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e커머스 시장에서 이 같은 피해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관계자들의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