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첫 행보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취약차주 현장 애로사항 청취
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강조
"은행과 추가 지원안 협의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와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 제공>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당면한 4대 금융 리스크 요인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함께 은행권 등과 추가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임기 첫 행보로 새출발기금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취임 당시 지목한 4대 리스크(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중 어려움이 가중되는 금융 취약층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의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체감 경기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올 1분기 기준 105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가 늘어난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1.6%) 대비 빠른 속도를 보였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99%에서 1.52%로 0.53%포인트(p) 상승했다. 새롭게 대출을 연체하는 자영업자 차주가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 신규 연체진입률은 지난 3월 말 기준 1.52%로. 2021년 말(0.47%)과 비교해 3배 넘게 뛰었다. 다중채무자 등 자영업자 취약 대출의 '부실 폭탄' 우려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기준 이들의 연체율은 10%대를 돌파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제시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부실폐업자의 취업과 재창업 교육 연계 등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은 채권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2022년 8월 등 일정 시기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한 채무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대환 대출시 신규 대출로 취급해 해당 채무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과 함께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경영·기술 관련 전문가 컨설팅 연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빚 내서 빚 갚는'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채무 재조정 방안 등 정책 제시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요건과 함께 대상을 늘리는 등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새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 대환이라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