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尹정부에서만 18건 탄핵 발의…습관성 탄핵 중독”

2024. 8. 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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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습관성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점이 위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2인 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라며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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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무고 탄핵”
“헌재에서 기각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습관성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을 거듭한다.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탄핵 발의가 총 18건”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탄핵 발의는 6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사사로운 권한처럼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정부에선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3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건, 임성근 전 부장판사 1건 등 총 6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이 이렇게 쉽고 가벼워도 되는가”라며 “1년 새 방통위 관련 인사들의 탄핵소추만 4번째다.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신임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입법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른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 남발과 의회 폭거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점이 위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2인 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라며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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