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정보 불법거래`와 전쟁 선포하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드립니다."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확대된 것이다.

통신 3사는 올해 PASS 모바일 신분증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위조 모바일 신분증 판매 게시물 또한 SNS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북부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신분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적발된 건수는 총 1414건이다. 2019년 419건, 2020년 358건, 2021년 286건, 2022년 341건에 달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확대되면서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상 암암리에 이뤄지는 위조는 단속이 쉽지 않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확인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다크웹에서는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보장되는 다크웹은 본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런 특징을 악용한 블랙마켓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블랙마켓은 개인의 계정 정보를 비롯해 기업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 정보까지 불법 유통되면서 보이스피싱과 랜섬웨어 공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신사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 계정 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지난 2021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패스워드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어 유출된 계정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KISA는 인터넷상에 노출·탐지된 19만건(2023년 기준)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중 약 95%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뿌리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통하는 범죄조직 자체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이 없다.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는 개인정보가 레터피싱 등 오프라인 세계로 영향을 끼치는 지금, 21세기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도 무방한 시점이다.

이에 지난 2024년 4월 KISA와 인천경찰청은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KISA가 탐지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의 정보를 분석해 수사 의뢰를 맡기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범죄 조직의 몸통인 윗선을 추적하는 단서로 활용해 피싱 범죄 조직을 검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KISA에서 탐지한 정보를 수사 정보에 활용하고 협업한 첫 사례로, 추후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관련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 시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국민이 직접 찾아내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국민 제보제'와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그 무엇보다 관계기관 간의 협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인 KISA와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친 환골탈태의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민생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KISA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