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 근로자들, 해고 9년 만에 출근

2015년 해고 통보 후 9년 만에 승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로부터 헹가래를 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9년간 법적 다툼을 끝냈다. 2024.07.11. bluesoda@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22명이 경북 구미국가산단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에 9년 만에 출근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1일 회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긴 시간을 견뎌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년 만에 첫 출근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서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에서 해고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5년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만이다.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AGC화인테크노는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근로자들이 소속됐던 주식회사 GTS는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급하고 AGC 화인테크노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하청업체인 GTS도 일방적으로 178명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도급업체인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GC 화인테크노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도급인의 지시권, 검수권 범위를 넘는 정도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해왔다"며 "협력업체 GTS 소속 현장관리자가 있었더라도 그 역할은 원청인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해 그 역할과 권한이 통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GTS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근로자들도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피고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고,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은 피고 생산 계획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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