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안 표결…이진숙, 버틸까 내려올까

“한번 보자” 반응…국힘 “무고 탄핵” 반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 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직전 사퇴한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야당은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패를 꺼내들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날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이 2명인 상태를 악용해 위법한 심의·의결을 강행했다”며 이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들은 탄핵안 발의 뒤 기자회견에서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은 2일 낮 본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기 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고 했다. 헌재 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단 뜻이다.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돼도 이 위원장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이 ‘버티기’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방송(EBS) 이사 선임 등의 절차가 남은 까닭이다. 헌재는 탄핵안 접수 뒤 180일까지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원장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지난달 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조사 특위를 꾸리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사퇴한 상태에서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만큼, 방송 장악에 대해 철저히 따져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고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며 악수하고 목례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