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낭비인거죠”…가수 백자 ‘탄핵이 필요한거죠’ 경찰조사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 티브이(TV)’가 지난 2월13일 올린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 영상 갈무리. 영상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케이티브이(KTV)로부터 고소당한 가수 백자가 1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국가적인 낭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공공기관이 법을 남용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탄압하는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백자는 지난 2월13일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노래 영상을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 티브이(TV)’에 올렸는데, 케이티브이 쪽 요청으로 사흘 만에 삭제됐다. 케이티브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케이티브이는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을 가수 백자가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1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에 대한 케이티브이(KTV)의 고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수안 교육연수생

조사에 앞서 가수 백자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브이의 고소 행위를 비판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노래 작사·작곡가도 아무 말 않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케이티브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문화예술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기 오픈넷 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저작권법을 남용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탄압하고 형사 절차를 통해 시민을 협박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라며 “케이티브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동영상 플랫폼 역시 공공기관의 근거 없는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가수 백자 쪽 변호사는 “많은 방송사와 유튜버가 케이티브이 영상을 써서 보도했지만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한 곳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 이유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고소 죄명이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케이티브이에 따르면, 케이티브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55건에 달하는 개인 유튜버의 콘텐츠를 유튜브 쪽에 신고·삭제 조치했는데 이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콘텐츠가 56.4%(31건)였다. 양 의원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케이티브이가 ‘김건희 티브이’인가”라고 비판했다.

가수 백자는 “되지도 않은 고소로 시민들의 시간을 빼앗고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 나라의 아까운 시간을 위해서라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함께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른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취재 도움: 이수안 교육연수생)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이수안 교육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