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 출마용’이었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내걸었다. 그런데 취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내에선 특검법 추진에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온다. 한 대표 측근들까지 채 상병 특검 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런데도 한 대표는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결국 총선 참패 두달 만에 당대표로 다시 나설 명분용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판 삼았단 말인가.

지난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하는 새 국면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내면 검토해보겠다”며 여당은 발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법 발의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 측근들의 태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근 한 대표 특검 방안에 대해 “민주당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채 해병 사건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며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의 특검법 공약이 사실상 정략적으로 제기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핵심 측근이 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 대표는 아무런 경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무리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지난 29일 엠비엔 인터뷰)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해봐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한 대표가 하는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한 대표의 전격적인 ‘특검법 발의’ 약속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 ‘막상 당대표가 되면, 말이 달라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윤 대통령 및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시했고, 이제 대표가 됐으니 효용 가치가 다했다는 말인가. ‘당의 민주적 절차’라는 핑계를 대며 그 뒤에 숨으려는 건가.

한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맞서 “제가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