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지원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무한루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0일 ‘방송 4법’ 처리를 둘러싼 5박6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다시 펼쳐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여당 반대 속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망치는 현금 살포법”이라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경제를 망치고 민생 고통을 가중할 악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여당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25만원 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막대한 나랏빚을 남기고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싶다. 아빠는 25만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다 울먹이며 눈물을 닦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2일 오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처리 뒤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3일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이어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까지만 진행된다.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는 이후 8월 임시국회 소집 뒤 이뤄질 전망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