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획기적 단축 방안 마련할 것… 투기세력은 엄정 대응”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개최

정부가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 등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뉴스1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름세를 보이는 주택가격에 투기세력이 결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금융당국, 국세청과 지자체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 점검에 나선다.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불법 정황이 적발되면 관계 기관 통보까지 이뤄진다. 일례로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을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전달한 경우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한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호를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도 사업승인부터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착공 대기물량의 경우에도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등 합의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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