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韓 고유영토"… 軍교재 수정본 공개

尹대통령 격노한지 7개월만
"독도는 영토분쟁 중"서 고쳐
이승만 서술 부분도 수정

국방부가 잘못된 독도 관련 서술·표기를 바로잡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1일 공개했다. 지난 연말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격노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교재 수정본에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들어 있던 '영토 분쟁'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담긴 표현이 추가됐다.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의 표기 방식에 따라 추가 기입됐다. 국방부는 독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무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기존 교재에서 쟁점이 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서술 부분을 일부 수정하거나 분량을 줄인 것도 눈에 띈다. 지난 연말에 발간된 교재에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선택했다'는 표현이 있었다. 그러나 수정본에는 가치 판단이 담긴 '혜안'이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기존 교재에서 별도의 글 상자로 잡혀 있던 이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적 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수정본에서는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정부 수립과 안보에 기여한 부분은 사실대로 유지하되, (혜안과 같이) 과도한 표현은 빼고 적절하게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본에서 이 전 대통령 관련 별도 글 상자가 빠진 것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교재에는 이 전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교재가 역사서는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반영한 내용도 수정본에 추가됐다.

국방부는 지난 연말 교재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배포된 물량을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상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후 지난 1~3월에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며 오류를 식별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부서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검토 및 대면 토의도 거쳤다.

국방부는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국방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대면 토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