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더 오르기 전에 대출받자"… 은행 가산금리 올렸지만 수요 못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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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가계빚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이에 부응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도 막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고나 은행의 금리 조정만으로는 현재 대출 수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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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출한도 축소 예고에
미리 받아놓자는 수요까지
금리조정 통한 억제 안먹혀
정부, 부동산 점검 2차TF
허위매물·담합 단속 나서
지난달 정부가 가계빚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이에 부응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도 막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고나 은행의 금리 조정만으로는 현재 대출 수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은행권에서는 다음달부터 대출 한도를 옥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한 달 새 7조5975억원 늘었다. 월별 대출잔액을 집계한 2014년 이후 역대 월별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증가폭도 2021년 4월 이후 최대인 7조1660억원이었다.
지난 6월 5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5조8467억원 늘어나자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에 가계대출 자제를 요청했고,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옥죄기를 시도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13%포인트, 0.2%포인트 올린 데 이어 29일에도 추가로 0.2%포인트 인상했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차주에게는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점포에서 대출을 갈아타려는 주택담보대출도 막았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29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3%포인트 상향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도 추가로 0.3%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집계된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 앞선 대응법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로 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금융채 금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요자의 금리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점도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전역만 놓고 보면 지난주(0.3%)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하지만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집값 상승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0.53%로 전주(0.46%)보다 더욱 커졌다. 최근 반포·잠원동 한강변 단지들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여파로 풀이된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 과열된 부동산시장 배경에 투기 수요가 유입된 건 아닌지 점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범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대책으로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 가동을 언급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채종원 기자 / 이희수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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