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손본다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발주
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공단은 최근 '고용보험 가입률 측정 표준모델 개발 및 근로자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포함돼 발표된다. 지난해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평균 77.0%로 정규직 91.9%, 비정규직 54.2%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가입 대상 대비 가입자 수로 산출한다. 가입자 수는 고용보험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수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입 대상 수치는 임금근로자 수(직역연금 대상 제외)를 사용한다.

문제는 전체 임금근로자 수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신규 취업자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가입 대상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

공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일자리행정통계 등 고용·노동분야 통계 7개를 토대로 새 측정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등 현황을 입력하면 고용보험 가입률이 자동 산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실질적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고용보험 대상 여부가 모호한 영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이다. 일부 음식점이나 의류판매점 등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해 고용보험 가입을 피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