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 될 이유 하나 없는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

국립공주대 의대 설립 촉구 결의 대회. 공주대 제공

충남도가 국립의대(공주대 의과대학) 신설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민 서명운동을 1일 시작했다. 오는 10월까지이며 목표 인원은 100만 명으로 잡았다. 절반에 가까운 도민들을 참여시켜 정부 당국에 결집된 지역사회 열망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충남의 지역의료 기반은 악화일로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의 경우 1.5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서북부권 5개 시군은 1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필수의료 공백도 여간 심각하지 않다. 큰 도시로 원정치료를 가는 일이 일상이 됐다. 방관하면 충남의 의료격차는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돼버린 것이다.

유일한 해법은 충남에도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뿐이다. 안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도내 유일 국립대인 공주대가 있어 의과대 및 그 부속병원 설치를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의대에 공공의료과정을 두고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하도록 하면 더할 나위 없다. 지역에서 배출된 의료인력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까닭이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 당국은 충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전국의 국·사립의대는 40곳이다. 그러나 충남은 사립의대 2곳이 있지만 국립의대가 부재한 사각지대에 속한다. 매우 이례적으로 의료환경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적극으로 반응할 차례다. 그저 지역 민원 이슈의 하나 쯤으로 여기면 오산이다. 충남 국립의대신설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법적인 요건, 추천대학(공주대)의 의대 설립 계획 등을 살펴봐야 할 책무가 있다. 또 하나 같은 국립의대 신설 이슈와 관련해 충남과 전남을 대하는 정부 유관 부처의 태도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절차적 진도를 보이는 반면, 충남 국립의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공정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충남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민들의 의료복지가 걸린 사안이다. 무를 수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민생 문제다. 지역 정치권도 정책·입법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