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티메프 사태, 상생결제 도입 대안으로 검토하자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쓰나미처럼 전방위로 확산일로다. 일반 셀러는 물론 콘사, 간편결제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정산금 돌려막기, 이른바 폰지 사기와 수법이 유사하다. 즉 고객 예치금을 별도 분리 없이 회사돈처럼 유용했고, 결국 과거 머지포인트와 동일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미정산금만 1조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고객 돈을 유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최적의 대안이다. 현재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과연 시행이 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업자들이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티몬을 위시로 유통플랫폼 전반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특약처방이 필요하다.

상생결제 도입을 제안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판매기업까지 위험 없이 최소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별도 담보 없이 대기업 신용을 활용해 대기업 기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대기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2·3차 판매기업에게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2·3차 판매기업 대출은 대기업 신용을 담보로 관리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돈을 떼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공 금융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을 믿고 제품을 납품했는데, 상대방이 부도가 나버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티메프 사태도 이 같은 미정산으로 소비자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산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꿔야한다. 기업 연쇄도산은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드는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상생결제 도입은 입점해 있는 셀러나 여러 협력사 대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는 구조다. 앞서 상생결제 효과는 여러번 확인됐다. LG전자가 좋은 모범사례다. LG전자는 상생결제를 가장 중요한 상생협력 정책 중 하나로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1500개 1차 판매기업 및 1100개 2·3차 판매기업이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2·3차 판매기업은 안전하게 대금을 100% 회수할 수 있고, 필요 시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상생결제 확산을 주도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다. 정부는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상생결제를 유통플랫폼 영역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제2, 제3 티메프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구조적인 미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자.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