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5만원 살포법 강행한 野, 나랏빚 뒷감당 어떻게 할텐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전 국민 현금 살포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지만, 제한시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뜻대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예산 집행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 또한 인기영합적인 돈풀기를 위해 나랏빚을 키운다는 점에서 재정 탕진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급 대상에 따라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허울 좋은 핑계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면 대상을 좁혀 표적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공무원과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물가 상승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소비를 진작한답시고 돈을 풀면 되레 물가 상승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부담을 줘 불경기를 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재정 악화도 불 보듯 뻔하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씩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13조~18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돈풀기 정책 탓에 현재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달한다. 작년 나라 살림은 87조원 적자였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그런데도 현금을 나눠주자는 것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빚을 내자는 말과 같다.

전 국민 현금 지원은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 한해 쓸 고육책이다. 그것도 정부가 계획하고 국회는 심의만 해야 한다. 예산편성권은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선을 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툭하면 현금 살포 법안을 만들어 인심 쓰는 데 맛 들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