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신교육교재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논란의 '영토 분쟁' 표현 삭제

국방부 전 부서 돌려 읽으며 오류 색출
외부 기관·전문가들과 대면토의로 검증
최근 북한 동향 반영해 NLL 기술 추가
집필·감수진 명단 공개 안 해 "폐쇄성 여전" 비판도

국방부가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논란이 됐던 독도문제와 관련한 '영토분쟁' 기술 부분을 삭제했다. 대신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대목을 별도 기술했다. 지난해 12월 논란 이후 전량 회수했던 교재에 대한 감사 보완 작업을 마무리한 결과다. 군 당국은 집필, 감수, 자문 모두 군이 주도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감안, 외부 기관과 대면 토의를 갖고 논란이 될 소지나 오류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교재에 참여한 집필진과 감수진을 비공개하기로 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1일 새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교재를) 보완했고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과 대면토의,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 교재의 완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독도 영토 분쟁 문구로 인한 논란에 교재를 전량 회수한 시점에서 약 7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먼저 1~3월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읽음)를 실시해 오류를 잡아내고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참모본부 관련 부서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검토 및 대면토의(4회), 쟁점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기관과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방 전문기자 등 학계·언론계 전문가들과 대면토의를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고 했다.

국방부가 1일 수정·보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공개한 가운데,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라는 내용을 담은 기존 교재(위)의 내용이 수정본(아래)에는 빠졌다. 연합뉴스

실제 교재에선 다수의 표현과 문구 등이 바로잡혔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유발한 독도 관련 기술과 한반도 지도상 표기 부분이 대폭 바뀌었다.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기술했던 부분은 삭제됐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못을 박았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회수된 교재에서는 11개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의 표기방식에 따라 이번에 독도를 추가했다.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일관계 부분도 손을 봤다.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문장을 추가한 것이다. 미화 논란이 제기된 이승만 전 대통령 서술에선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는 문장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혜안'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움직임과 관련해선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간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국기·국가,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의 주인이 바뀐 횟수, 공식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환향녀와 홍제천과 관련된 기술 등도 삭제하거나 일부 바로잡았다.

7개월간의 노력 끝에 새로운 교재를 완성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문제의 기존 교재를 두고 '집필진을 현역군인·군무원으로만 채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엔 아예 집필진 명단을 비공개로 한 것이다. 현역 군인이 40%를 차지했던 감수진 역시 이번에 어떻게 변화가 줬는지 군은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인 '폐쇄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교재는) 국방부 정책실 위주로 국방부 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고민 끝에 '국방부가 발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명단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